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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성근, 항소심 출석… "재판중이라 '탄핵' 말하기 어려워"
... 중순께에는 항소심이 마무리되고, 이르면 6월 말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.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... 부장판사는 △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관여 ...
2021.04.20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"박근혜 마약·보톡스 의혹 발언, 명예훼손 아니다"
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 "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해야 ... 상임운영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. ...
2021.03.25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"의견 제시, 재판관여 아냐"… 헌재, 임성근 탄핵심판 첫 기일
...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측이 24일 헌법재판소(헌재)의 첫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'임 전 ... 부장판사는 △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관여 ...
2021.03.24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"입학 취소는 학교장 권한"… 유은혜 교육부 장관, 조민 사태 '뒷짐'
... 입학 취소 요구하지만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'비선실세'로 불린 최순실(개명 후 ... 국민의힘 의원은 "정유라 씨에 대한 대학의 징계는 재판보다 훨씬 빨리 있었다"며 "입학 취소는 형사사건이 ...
2021.03.16 뉴데일리 > 사회 > 장성환 -
28일 임기만료 임성근, 탄핵심판 첫날부터 '자연인'… '소의 이익'에 관심
...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. 헌법재판소는 26일로 예정됐던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... 기일부터 '자연인' 신분임 부장판사 측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다, 자신의 혐의가 탄핵에 ...
2021.02.26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사상 첫 '법관 탄핵' 판단할 헌재 재판관 9명, 살펴보니…
...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는 만큼 결단을 내릴 재판관 9명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. 22일 법조계에 ... '소의이익(소송의 목적)'이 없다"고 지적한다. 헌법재판소법 제53조 2항도 피청구인이 결정선고 전에 공직에서 ...
2021.02.23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임성근 탄핵심판 이번주부터 시작
... 이번주 진행된다. 21일 법조계에 다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... 검찰에 의해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.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가 재판부 업무에 감독권을 ...
2021.02.21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또 내로남불…靑 "환경부 블랙리스트? 사표 받은 건 해당 안 돼"
... '환경부 블랙리스트'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"이 사건은 '환경부 ...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.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신미숙 ...
2021.02.10 뉴데일리 > 정치 > 이상무 -
안철수, 김명수 대법원장 맹비난... "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"
... 법원을 바란다면 차라리 광화문 한복판에서 인민재판을 여는 건 어떠한가"라고 비꼬았다.마지막으로 김 ... 대법원장 시절 ▲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▲2015년 ...
2021.02.04 뉴데일리 > 정치 > 장성환 -
'사법행정권 남용' 실체 있나… 유해용 항소심도 '무죄'
... 기소된 유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. 재판부는 "피고인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... 변호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...
2021.02.04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